2017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를 구하라(Saving Capitalism)》는 미국 노동부 장관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제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부터 강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이 작품은 ‘자본주의는 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의 불평등과 정치경제 구조를 예리하게 해부합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 작품은 단순히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1. 1%가 더 부자가 되는 경로는?
- 자산 증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월급보다 자산으로 돈을 법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로 더 큰 수익을 가져옵니다.
- 정보와 네트워크 독점하고 있다: 자산가들은 투자 기회, 세금 회피 전략, 금융 상품 정보 등에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깊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 유리한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자산소득은 종종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보다 자산 보유자가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로비, 정치 후원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과 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부를 보존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 계층을 되물림, 재생산 한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 네트워크를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시스템적으로 이어갑니다. 노력보다 출발점이 이미 다릅니다.
2.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경로는?
- 월급에만 의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은 노동소득(월급)에만 의존합니다. 월급은 물가보다 천천히 오르며, 자산 증식이 어렵습니다.
- 빚의 굴레에 쌓여 있다: 학자금, 전세자금, 생활비 대출 등으로 인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사용합니다. ‘갚기 위해 일하는’ 구조에 갇힙니다.
- 자산 투자가 불가능하다 - 고급 정보에 어려움이 있다: 돈이 모자라 투자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자산가격 상승의 과실은 상위 계층만 누리게 됩니다.
- 세금의 역진 구조로, 간접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 소득에 따라 내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부가세, 교통세, 소주가격 안의 주류세 등) 비중이 높은 한국 같은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금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 사회안전망 부족한 환경에 처해 있다: 실직, 질병, 사고 등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의지할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한 번의 위기로 추락하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에 갇힙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는 돈이 돈을 벌어줌(자산 → 이자/배당/임대료 → 재투자 → 더 큰 자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새어 나감(월급 → 대출이자/월세/세금 → 소비 → 잔액 없음)
3. 우리가 모르는 자본주의 이면을 살펴보자.
- 자본주의가 망가진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
라이시는 자본주의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규칙은 누가 정하는가”에 주목합니다.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이들이 기득권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시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된다고 지적합니다. - 경제 불평등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다. 기득권들이 정치 로비를 통해 법률을 움직인다.
다큐에서는 CEO 연봉과 일반 근로자 소득 격차, 로비를 통해 법률을 유리하게 바꾸는 대기업의 사례 등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는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극소수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개입이 중요하다.
영화는 시청자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는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수를 위한 것인가?” 라이시는 단순 비판을 넘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치 개입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핵심 메시지: 시장은 중립적이지 않다. 힘 있는 소수가 움직인다.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자율적이고 공정한 공간이라 생각하지만, 라이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시장은 법과 정책이라는 틀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틀은 힘 있는 소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4. <자본주의를 구하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 경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구하라》 는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것을 운용하는 권력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오늘날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단지 개인의 능력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특권층이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바꿀 힘은 시민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를 바로잡으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가 핵심 열쇠 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경제 현실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제공합니다.